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제도,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지엠대우 톡 블로그의 블링블링 엘우즈에요~

자동차의 보급속도에 비례하여 자동차 사고 사상자수와 경제적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탈, 추락, 전복, 충돌, 추돌사고가 대분분이며 치사율이 매우 높고 대형사고가 될 위험이 높은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을 왜 하는가? 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의 이야기와
나라별 음주운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음주 운전의 정의

음주 운전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측면으로는 혈중 알콜 농도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1항 법규정에 의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라고 해요. 음주 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역사가 짧고 음주운전자와 비음주운전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음주운전을 왜하는가?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행한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고려하는 상황'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음주 후 운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측면은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술이 깼을 거라고 생각해서 운전을 했다'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차를 놓고 가면 다음날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을 했다' 라는 항목이 2위 , 마지막으로 '조금만 운전하면 집이라서,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즉, 음주 후 운전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운전가능 여부에 대한 확신과 편리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세티

음주운전자는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는 착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자들이 실제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하로 낮아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이 경과해도 충분히 시간이 경과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일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해본 적 있는 경험자가 무 경험자에 의해 이러한 지각을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제도


▶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경찰차편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는데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권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면허 취소나 3만엔 혹은 5만엔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봉급에서 일정부분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미국

미국의 음주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6-2개월 정도 면허 정지와 4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재차 걸리게 되면 첫번째의 배로 벌칙이 가해진다고 하네요.

▶유럽지역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고 해요.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고 합니다.

▶터키

음주운전자는 순찰자에 태워 외곽으로 보낸지고 걸어서 귀가 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호주

신문 고정란에 음주운전자의 이름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자료에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엘살바드로는 총살형이 아니라 벌금과 면허정지라고 하네요. ^^::)

▶불가리아

초범은 순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라고 하네요. 음주운전이 없을 수 밖에 없을듯..

▶말레이지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률도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답니다.
이렇듯 심리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전자의 성격, 음주 운전에 대한 인지적 태도, 주위 환경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활용해서,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운전자의 심리적 지각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엄격한 단속과 음주 문화와 운전자의 의식 변화,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의 양방향의 측면이
함께 가야 겠지요.

지금까지 지엠대우 톡 스퀘어의 블링블링 엘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