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에도 여지없이 눈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 한강으로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 차를 끌고 나섰다가 몇 번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오늘은 왠지 차를 두고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차례 눈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눈길 안전운전을 위한 점검 모두 마치셨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통해 전해오는 눈길 사고소식, 비단 남의 얘기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들어 부쩍 늘어나는 눈길, 빙판길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오늘은 눈길, 빙판길 사고의 책임여부와 보험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 겨울에는 눈 소식을 전년에 비해 더욱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강추위와 폭설로 인한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지고, 눈길 사고 소식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보아 이번 겨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협에서 안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직접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 안전점검에 무신경해지기가 쉬운데요. 저도 요즘 눈길, 빙판길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느낌이랍니다.
특히 지난 번 포스팅했던 것처럼 언비, 혹은 싸래기 눈이 내리는 날에 사고율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폭설이 내리는 날에 비해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눈길 교통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길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기후나 지형,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고, 평소보다 서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도로 취약구간 200곳에서 적설량 5cm가 넘을 경우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찮더라도 눈 소식이 들리면 타이어부터 점검 해야겠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진행 차선의 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우 및 사고 현장을 피하기 위한 위급 상황이 아닌 모든 경우에는 운전자의 부주의 여부를 물어 책임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눈길,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및 차선 위반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눈 소식이 잦은 이번 겨울 운전자들은 더욱 피곤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시원하게 머리를 식혀줄 한강 사진 한 컷 감상해 보실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눈길, 빙판길 자동차 충돌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가해차량이 없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건물 및 시설물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가입했거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도로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충분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노면이 상당기간 이상 결빙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경우, 상습 사고 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30%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눈길,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충돌사고의 경우에도 마주오는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고 피해자에게도 20~40%의 과실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밖에도 항상 안전점검 및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 표시 및 신속한 사고현장 처리가 요구됩니다.
유난히 눈 소식이 잦은 올 겨울, "사고로부터 안전한 운전자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안전 운전과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오늘! 타이어 점검과 안전점검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지엠대우 톡 스퀘어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