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를 위한 안전운행 방법 2편 <범칙금과 과태료 이해하기>
서울시 지방경찰청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주범인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에 나섭니다. 3월 18일부터 서울지역 3,500여 개 교차로에 영상을 촬영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점도 받고 범칙금도 내야 하죠.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단속 내용(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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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내용 |
범칙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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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신호위반> |
6만원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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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진입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교차로통행방법위반>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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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자횡단방해> |
6만원 |
10점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초보운전자는 초반부터 운전습관을 잘 들여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이나 벌점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아차~!! 싶은 순간에 실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예외 없이 벌금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칙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란?
주차단속, 비디오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차량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벌금이 범칙금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범칙금이란?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의 이유로 경찰관의 단속에 직접 적발되는 경우로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무인단속에 걸렸을 때는 경찰서에 출두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벌금을 부과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점도 부여하는데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선택할 수 있을까?
비디오카메라 등에 의한 무인단속에 걸려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때 과태료를 낼 것인지 범칙금을 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벌점이 있는 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벌점이 없으면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진술을 한 후 벌금이 적은 범칙금을 내면 됩니다. 벌점이 있으면 2가지 중 선택하면 됩니다.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서에 출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에 비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벌점을 받더라도 벌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명심해두세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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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호위반 |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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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후진 위반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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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속도 위반 |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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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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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철길 건널목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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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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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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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음주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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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도침범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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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문발차(開門發車)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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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과태료냐, 범칙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고민은 생각만해도 우울하네요.ㅠ-ㅠ 사실 대부분의 교통법규가 상식적인 내용으로 원칙만 준수하면 문제될 것 없답니다. 초보운전자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위풍당당하게 운전하세요.
이상 엘우즈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