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하면 할수록 늘고, 어려운 자동차 용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지지만, 결코 친해지지도 익숙해지고 싶지도 않은 그 이름 자동차 범칙금.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교통범칙금 통지서에 당황해 보신 분들이라면, 교통법규와 범칙금, 벌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교통법규에 익숙하지않은 초보 운전자 분들과 이제까지는 운이 좋아서 남몰래한 위반에 벌금이나 벌점을 받아본 적 없으신 분들,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교통법규들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예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급한 마음에 혹은 잘몰라서 그동안 범칙금을 내오셨던 분들이라면, 상황에 따른 범칙금액과 벌점을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도 안전운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우선 교통 법규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점이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의 항목은 위반 사항의 정도가 엄중한 순서대로 정리한 항목표랍니다. 하나 하나 빠짐없이 체크하고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 항목은 반드시 숙지하고 위반 하지 않도록 별도의 주의를 기해야 하는 항목들이랍니다.
1. 법규 위반시 벌점 항목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시에는 벌점 30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니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며, 버스전용차로 이용시 반드시 이용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거리 확보나 운전중 휴대사용 금지와 같은 사항들은 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항목들이랍니다.
교통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유기로 인한 사망시 징역 10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교통사고 치사 및 구호가 어려운 곳으로 유기시 징역 5년 이하,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사고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사고의 경우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조치에 가장 힘써야 한답니다.
2. 교통사고시 벌점 항목
3. 범칙 행위에 따른 범칙금 항목
아무리 조심에 조심을 거듭해도 피해가기 어려운 교통사고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이외에도 벌점이 후유증처럼 찾아와 더욱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범칙금보다 더욱 주의해야할 항목이 벌점항목이랍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초과시 면허취소, 2년간 201점 초과시 면허취소, 3년간 누적 벌점이 271점 초과시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답니다.
이미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소양교육 4시간을 받으면 정지처분일수에서 20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50점을 받게되어 50일의 면허정치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의 면허 정지 일수가 감면되는 것이랍니다. 그밖에도 8시간의 경찰서 현장 교육을 받게 되면 30점의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벌점이 50점이 넘는 분들은 이 두 교육을 통해 정지일수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흔히 쉽게 간과하기 쉬운 과태료 부분인데요. 과태료는 그 사항에 따라 금액이 크지 않지만, 주소변경미필로 인한 과태료는 30만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소유권 이전 미필자의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찮다고 자꾸 미루다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과태료에 뒷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이나 처분을 의미하고 과태료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관리의 소홀함에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혹시나 지금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납부 시기를 놓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 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단속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 또한 가능하답니다.
교통안전관리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의 내차 단속 결과 확인 (클릭) 항목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지금 바로 내차의 단속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교통 법규를 지켜 안전운전자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하고싶은 대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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