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사랑하는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입니다 : )
얼마전 '톡' 블로그를 통해서 '로드킬(야생동물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로드킬'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애완견 NO! 이제는 '반려견'이라 불리는 우리의 소중한 '펫(Pet)'들이 사고를 당했다면? 혹은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에서 강아지를 차로 치었다면? 그 과실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먼저 반려동물의 교통사고 과실책임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주인이 없는 동물들 즉 야생동물들의 교통사고인 로드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의 로드킬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책임이나 법적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때문에 야생동물 사고시 과실 책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반면에 야생동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부상이나 차량 파손 등의 문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과실 책임 논의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책임에 관한 문제보다 더 핫(Hot)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반려동물'의 교통사고시 과실여부를 묻는 논쟁들인데요. 저도 가끔 동네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강아지들 때문에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들의 교통사고는 순간의 사고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많은 없는 상황인데요. 저도 반려견을 두 마리나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려견과 외출 시 항상 정신을 바짝차리고 걷고 있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그러나 반려견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자주하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들이 사고를 당한다면 그 과실 책임은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걸까요?
이제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과거처럼 단순히 반려동물들을 취미 혹은 여가활동 등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는데요. 반려동물들은 일반적인 물건들과 달리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로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답니다.
따라서, 만약 반려동물들의 교통사고 시 치료비용이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되었더라도 배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보아도 인정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같은 점이 '인명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누르고 '소유자에게 재산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음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알 수 있으므로 인정함!' 이라는 판례로 인정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켜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반려견 교통사고 발생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소유자, 즉 동행한 주인들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자 여러분도 동네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반려견, 어린이들에 대비하여 항상 주의운전, 안전운전하셔야 합니다 ^^ 언제나처럼요~~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이 끊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동물들의 주인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아프고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사고를 목숨을 잃는 반려동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한국지엠 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
얼마전 '톡' 블로그를 통해서 '로드킬(야생동물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로드킬'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애완견 NO! 이제는 '반려견'이라 불리는 우리의 소중한 '펫(Pet)'들이 사고를 당했다면? 혹은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에서 강아지를 차로 치었다면? 그 과실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먼저 반려동물의 교통사고 과실책임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주인이 없는 동물들 즉 야생동물들의 교통사고인 로드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의 로드킬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책임이나 법적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때문에 야생동물 사고시 과실 책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반면에 야생동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부상이나 차량 파손 등의 문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과실 책임 논의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책임에 관한 문제보다 더 핫(Hot)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반려동물'의 교통사고시 과실여부를 묻는 논쟁들인데요. 저도 가끔 동네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강아지들 때문에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들의 교통사고는 순간의 사고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많은 없는 상황인데요. 저도 반려견을 두 마리나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려견과 외출 시 항상 정신을 바짝차리고 걷고 있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그러나 반려견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자주하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들이 사고를 당한다면 그 과실 책임은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걸까요?
만약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 이런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반려견과 무단횡단시 사고를 당했다면?
- 주인에게 최대 60%까지 책임이 부과됩니다.
야간에 반려견과 무단횡단시 사고를 당한다면?
- 주인에게 최대 80%까지 책임이 부과됩니다.
반려견과 횡단보도 보행시 사고를 당했다면?
- 사고 발생지점,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40%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 이런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반려견과 무단횡단시 사고를 당했다면?
- 주인에게 최대 60%까지 책임이 부과됩니다.
야간에 반려견과 무단횡단시 사고를 당한다면?
- 주인에게 최대 80%까지 책임이 부과됩니다.
반려견과 횡단보도 보행시 사고를 당했다면?
- 사고 발생지점,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40%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과거처럼 단순히 반려동물들을 취미 혹은 여가활동 등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는데요. 반려동물들은 일반적인 물건들과 달리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로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답니다.
따라서, 만약 반려동물들의 교통사고 시 치료비용이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되었더라도 배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보아도 인정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같은 점이 '인명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누르고 '소유자에게 재산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음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알 수 있으므로 인정함!' 이라는 판례로 인정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켜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반려견 교통사고 발생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소유자, 즉 동행한 주인들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자 여러분도 동네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반려견, 어린이들에 대비하여 항상 주의운전, 안전운전하셔야 합니다 ^^ 언제나처럼요~~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이 끊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동물들의 주인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아프고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사고를 목숨을 잃는 반려동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한국지엠 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