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 관련 법규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약간 조절한 경우도 있고 완전 새로 바뀌어진 경우도 있던데요, 특히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되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이것을 포함한 2010년, 새로 바뀐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간소해진 운전면허 취득 과정
올해 2010년 2월 24일부터 실시될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법률에 관해 말씀드릴게요.일단 원래 3시간 하던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연습 같은 의무 기능교육 시간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면허취득과정도 5단계가 축소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항목도 줄어들 것입니다.
평소에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과정도 복잡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최소 10~15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비용도 30만원 가량 절감된다고 하고요.
그 외에 제2종 운전면허의 시력은 0.7에서 0.5로 줄어들었고요, 시야 기준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 무면허운전자로 적발당한 운전자들은 상습자가 아니라면 원래의 취득 결격기간보다 1년이나 앞당겨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많이 이용하세요.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주 싸이클을 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전거 도로를 차들이 점령해서 차도로 내려가자니 위험천만하잖아요. 이번에 바뀐 법령을 살펴보면 자전거횡단도로에 자전거가 지나가면 일단 멈춰서야 한다는데요, 20만원의 범칙금도 있대요. 대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저처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길이 조금 트일 것 같아 기대됩니다.
하지만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상운전을 안될때에는 운전을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전거를 개조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에 2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답니다. 이 조항은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도시서 휴일 주정차
도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정차 단속이 심한 편이죠.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이미 휴일에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모든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했었죠. 이제는 이 제도를 모든 도시에서 허용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오른쪽으로 다니세요.
요즘 공공시설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화살표로 우측보행이라고 써 붙여있더라고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일반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오른쪽으로 다니면 되고요,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마주선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 무상수리
자동차의 심장부인 엔진을 3년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 지엠대우에서는 엔진에 대한 무상수리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법령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더 기쁘네요. 자동차 구입 후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미만에서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엠대우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 이외에도 2년 이내, 주행거리 4km 미만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올해 6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공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차량이고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개조, 조기폐차 중에 한가지를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행을 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시행한 노후차 세제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10km 더 빨라진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구간은 원래 75.94㎞ 구간인데 일부 커브구간을 빼고 시속 110㎞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속도인 시속 110㎞인 구간은 작업이 끝나면 시속 120㎞로 주행할 수 있게되어 앞으로 서울과 지방이 더 가까워지겠네요.
고속도로의 또 다른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올해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영동축과 호남축의 환승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시범운행을 마쳤고, 보완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자기차량이 손해를 보거나 대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 50만원에서 50만~2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다양해집니다. 단,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원래 보험료보다 1% 안팎으로 오를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는 여러모로 비용이 절감되네요. 경차 유류세가 2010년 말까지 환급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1세대당 경차 1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 250/ℓ, LPG는 개별 소비세 전액이 환급됩니다.
또, 다른 경차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요, 곧 경차 택시가 등장한답니다. 올해도 마티즈의 선전을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승용차 요일제 참여 권유
승용차 요일제 다 아시죠? 주중 5일 중에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이 제도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8.7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 즉, OBD를 장착해야 한답니다.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뺑소니 교통사고 진압 강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는요,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포상금 없이도 뺑소니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2010년에도 자동차 관련 법규들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까칠한새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