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 톡의 차량 오너 분들, 그리고 언젠가 멋진 차의 오너가 되기를 꿈꾸면서 지엠대우 톡 블로그의 다양한 정보를 둘러보시는 분들!모두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구입하신 뒤에는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이번 해 12월부터는 자동차 등록도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강남구처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완벽하게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것은 이번해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등록에 대해 좀 더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해요.
기존에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 등록하려면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했고,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등록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이사 등으로 인한 시,도 간 변경의 경우 기존 등록원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는 등 등록절차 전반이 훨씬 편리해 진다고 합니다.
다음의 사진은 기존의 신규 자동차 등록 과정입니다. 도표로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지만, 몇 단계를 걸치는 복잡한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이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 폐차까지 자동차 전반에 관련된 일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을 추진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인 것이지요.이 정책의 목표는 자동차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동차 정책 결정 시스템을 개발하며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이랍니다. 아래 사진은 강남구청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 입니다. 아직은 간단한 온라인 업무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이 점점 갖춰져 가고 있는 듯 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은 과거의 시스템의 노후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80년대 90년대 구축된 전산 시스템은 자동차 1000만대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자동차가 2000만대 수준으로 기존 시스템은 수용능력의 2배를 초과한 상황이죠, 이제까지는 노후된 시스템으로 일시적인 땜질 수준으로 보완 운영해 왔지만 타 시스템과의 호환 곤란 등 서비스의 원활한 작동 불가로 심심찮게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이러한 관리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을 하면서 변화된 것 중 하나가 바로 편리한 '온라인 자동차 등록' 인 것이죠.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전에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재등록하는 것도 신규 등록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및 양도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즉, 중고자동차 구입과 증여, 상속, 합병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때 양수인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변경등록은 이사로 인하여 시·도간 주소지 변경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 등록원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 내역을 등록원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은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기 위한 등록을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구청 등의 관청 방문비용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청의 인건비와 민원인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까지 방지 할 수 있어 총 1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속성과 편리함이 증대되고, 통합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면 민원에 소요되는 서류도 매우 간소화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관리 업무가 향상되어 민원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온라인상 전자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차 제작업체 간의 전자정보공유가 가능하여 기업의 경쟁력 또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적인 시스템에 기반한 자동차 통계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의 마케팅전략 수립 등, 고객의 니즈 파악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가 폐지되개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각각 100원과 300원에서 무료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700원에서 600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위는 국토 해양부의 자동차 고도화 사업에 대한 문건에서 가져온 이미지 입니다. 이 이미지에 자동차 고도화 사업을 통한 정보 활용과 그 목적이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
국토 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알기 쉽고 재밌게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는 국토해양 대표 블로그 '행복누리'에요, 이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현재 국토 해양부에서 시행중인, 또는 시행할 정책들에 대해서 알기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민원처리에서 온라인화가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 소개해드린 서울시 GIS 사이트와 같이 이제는 단순한 길찾기 부터 복잡한 등록 까지 인터넷으로 원스톱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시스템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답니다. 정말인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러워 지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정보를 알차게 활용하셔서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시고 좀 더 편안한 자동차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
지금까지 지엠대우 톡 스퀘어의 블링블링 엘우즈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