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동차 관련 정책
여러분 중에서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현금이나 선불교통카드가 없어 난감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이용이 더 편리해 질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2월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체크 카드 납부 가능
그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금이나 하이패스 카드, 또는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금이나 하이패스, 선불교통카드를 준비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낭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돼 고속도로를 이용할때마다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논의중)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2월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행료가 물가 인상 수준으로는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사 내부적으로는 주행요금을 7.2%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논의중)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안도 논의 중입니다. 현행 요금제는 인상된 지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서울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10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1250~13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하철도 요금 인상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200원(19%)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추가 인하
2015년부터 한미 FTA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차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 6%(’14) → 5%(’15)
자동차세 인상
이번에는 다시 오르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2∼3년에 걸쳐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가 종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복지, 안전 등에 들어가는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20여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 일반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도 이번에는 100%까지 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서민 생계형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2017년까지 50%가 인상됩니다.
2015 VOLT
친환경차 재정지원 확대
2015년에는 친환경 차량이 자동차 업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각국 규제 강화로 친환경 기술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개소세 감면을 유지하고 전기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약 1,600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 하이브리드 : 취득세, 개소세 감면 유지
CO₂ 100g/㎞ 이하 보조금 100만원 지급
2) 전기차 : 최대 400만원 세금 감면 유지
보조금 지원 약 1,600대 이상으로 확대
요금, 세금 등 전반적인 인상 추세가 계속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에 희망을 걸어 볼만하겠습니다.고속도로 통행료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로 편의성이 증가한 부분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체크 카드 납부 가능 UP(편의성)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논의중) DOWN
대중교통 요금 인상(논의중) DOWN
자동차 개별소비세추가 인하 UP
자동차세 인상 DOWN
친환경차 재정지원 확대 UP
정리해보니 반가운 소식 반, 두려운 소식이 반입니다. 2015년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운전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