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제목이 도발적이죠? 사실 이 제목에는 "불법 주차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다들 아시죠?
그전에 손예진, 송일국 주연의 '작업의 정석'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면, 손예진이 남자를 꼬시기 위해 일부러 차사고를 내곤 합니다. 일단 타겟을 물색해 사고를 내면, 남자들은 손예진이 외모에 반해 차가 다 부숴져도 "괜찮습니다." 하는 모습이 굉장히 코믹했는데요.
"어머 죄송해요~~::" " 괜찮습니다. 많이 부서진 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교통 사고가 나면 대부분은 피의자의 과실이 크지만, 피해자의 책임도 크게 부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가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인데요! 법원의 다양한 판례들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은 불법주차 지역에 주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통사고 시 책임이 크게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주차에 관련한 법원 판결 사례들을 한 번 찾아보았답니다.!
법원판례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 불법주차 차량과 충돌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 책임도 인정된다.
다음은 법원 판례 사례 중의 하나인데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우회전하던 도중, 교차로 우측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제대로 피하지 못 하고 중앙선을 넘어 돌아오다 불법주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 불법주차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답니다.
교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우회전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으며 다시 돌아오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차량이 사고의 주원인이라 판결입니다.즉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결과가 커졌기 때문에 불법주차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주차한 운전자도 사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 상에 미등을 꺼둔 채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법주차 자체가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 실질적인 과실이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불법 주차 자체가 사고 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과실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침 연극을 보러 나갔다가 대학로에서 발견한 불법주차 금지 구역 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밑에는 견인이라는 무시무시한 글까지 써있었어요.
이곳에서 20분가량 기다려 본 결과, 잠깐 승차를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 빼고는 주차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차는 지나가다 발견한 불법 주 정차 단속 차량이에요. 위에는 고화질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달려있더라구요!!
불법 주차는 운전자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쉬운 실수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수가 나비효과 처럼 어떤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 법원의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사고시, 불법주차 차량도 일정정도의 과실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엠뷸란스가 , 제 때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백해무익한 불법주정차 해서도 안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동승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엠대우 톡 스퀘어의 블링블링 엘우즈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