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과 안전 규제와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자동차 가격은 항상 올라왔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시쳇말로 까이기 일쑤이지요. 컴퓨터는 성능이 몇 배 좋아져도 가격이 그대로인데, 왜 자동차 가격은 맨날 오르기만 하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자동차는 원자재 비중이 매우 높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원자재라 하면 철판과 같은 기초소재를 가르키기도 하지만, 전자 장비 등 차동차에 붙는 첨단 부품을 일컫기도 합니다.
철판과 같은 원자재들은 핫머니에 의해 가격이 들쑥날쑥 합니다. 예전에 없던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관련 부품들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비개선을 위한 다운사이징은 대규모 추가 부품을 요구하죠 (터보차져)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 물론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도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안전장치와 환경관련 정부 규제입니다.
자동차는 안전장치가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혹은 사고가 나더라도 탑승자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촘촘해서, 판매국가의 차량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를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마스 라보이지요. TPMS, ABS 등이 장착되지 않아 단종 될 뻔 한 경 상용차입니다. 예를 들어 TPMS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24호 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1.3.16.]
고시로 규제가 되어있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는 장치이지요.
이들 단품의 가격에,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 별도의 개발비가 소요됩니다.
비용이 들어가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이니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를 위한 안전 규제도 있습니다.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6.>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 2018.1.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단순합니다. 보행자가 차량 전면에 충돌했을 때 다치지 않게 안전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엔진 룸에는 크럼플 존이라는 충격흡수 공간이 있는데요. 원래는 운전자가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제는 보행자를 위한 크럼플 존을 별도로 만들어야 만이 차를 팔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사람이 차에 비해 매우 가볍기 때문에 크럼플 존이 빈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달리는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공간이 추가 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가격에도 반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동차 가격이 오는데에 사실상의 일등공신은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증가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유로6 배기가스 규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미 디젤의 유로6는 화물차에 적용되어 우레아 시스템이라는 별도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달려 있지요. 시스템 장착 비용에 운전자들은 요소수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적용중인 유로5를 위해 DPF라는 매연 포집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모두 기백씩 하는 장치들입니다.
요사이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경을 위한 규제, 안전을 위한 규제 모두 필요한 장치들 입니다. 선진국은 모두 자동차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들을 위한 비용을 지금 부담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술발전이 가속화 될수록 차량 가격이 상승된다는 점이 자동차 연구개발 분야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합니다
P.S. 그러고 보니 자동차 에어컨도 신냉매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가 생기고 있더군요. 특허를 가진 캐미컬 업체들이 수혜를 입겠네요.
P.S. 글을 보신 320 Nm님과 다파라님이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흡사 국내산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 친환경 레벨5의 짜장면과 같은 상태랍니다..... 호텔 짜장면을 사먹는 수준인 셈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