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단속이 강화되는 음주운전. 하지만 음주운전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게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지고, 자신있게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대리운전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가 오는 10분을 못참고 직접 운전을 하는 위험한 운전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4,700여명, 부상자만 2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지금처럼 벌금 몇십만원 정도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하고, 다시 면허를 따는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정 형량이 상한선만 있는 셈이였는데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상한선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50만원에서 많아야 30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계속되는 음주운전 단속에도 음주운전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착측에서는 최저 즉 하한선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음주 수치 0,1%, 즉 면허 취소수치라면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은 6개월 이상, 벌금은 300만원 이상을 매기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3번 이상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제는 면허를 다시 따기도 어려워집니다. 현재는 면허가 취소된 지 2년만 지나면 시험에 다시 응시해 면허를 딸 수 있었는데요. 규정이 바뀌면 상습 음주운전자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까지 제출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버스나 화물차 운전 등 운수업종에 취직하는 것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인 만큼 모두를 위해서 이러한 제한은 꼭 필요하겠죠?
경찰측에서 이렇게 강력한 대처에 나선 이유는 한 번 적발되고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3번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년 사이 1.6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민의식으로만으로 단절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형벌로 단절시킨다는 것 입니다.
벌금이 너무 많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될까봐..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잘알면서도 술을 마시고나면 흐려지는 판단력으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깨닫고, 벌금때문이라도 음주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겠죠?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청춘의 문장들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