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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기타

철길 건널목에도 관련 법규가 있다! 도로교통법으로 알아본 철길 건널목 법규

 

 

안녕하세요. 순두부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말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가족들과 즐거운 나들이를 주로 즐기는 편인데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어둑어둑해져서 나들이를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간단하게 집 근처의 식당을 들러서 저녁 외식을 즐기고 왔는데요. 저를 닮아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을 좋아하는 아들 덕분에 밥을 먹고 용산역 근처를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기차와 자동차마다 가리키면서 여러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흐뭇해지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용산역 때문인지 몇몇 열차들은 도심을 통과했는데요. 시골에서 주로 보던 도로 위의 기찻길을 서울 한복판에서 본다니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기에 아들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는데요. 이 길을 통해 꽤 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지나다니기도 하며, 한쪽편에는 철길 건널목 초소 및 안내원도 있어서 차단기가 내려올 때 호각으로도 알려주더군요. 기차를 좋아하는 아들 덕분에 저희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다 지나가고 차단기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더군요. 아마 곧 열릴꺼라는 걸 알기에 급한 마음에 건너신 듯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철길 건널목 안내원의 다급한 호각소리! 휙휙~~!

 

한대의 기차가 지나는 갔지만, 반대편에서 또 다른 기차가 오더군요. 다행히 빠른 걸음으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정말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습니다. 안내원한테 물어 보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사람이 아닌 자동차도 차단기가 닫히기 전 먼저 들어와서 반대편 차단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미지

[사진 출처 :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렇게 철길 건널목에서의 이동을 지켜보던 아들이 일반 신호등 말고 여기는 어떻게 건너냐고 질문을 하더군요. 운전자라면 모두 알고 계실 기초적인 상식처럼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 한 후 주변의 안전을 살펴보고, 길을 건너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런지 연속된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저 신호가 파란색인데도 일단 멈추고 가야해요?', '만약에 중간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해요?' 등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떠나려는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들이 '혹시 틀린 건 아닐까..?', '내가 아들에게 제대로 답변해준게 맞을까..?' 라는 의문들이 떠오르더군요.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넘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주었는데, 혹시 이게 아이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그래서 바로 철길 건널목 통과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았는데요. 도로교통법의 법규로도 이 당연한 상식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가끔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때가 있으니, 이참에 법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도로교통법에도 나와있는 철길 건널목 통과에 대한 법규!

 

[철길 건널목의 구조상 대형 장축 차량은 진입시 위험할 수 있으니 우회도로를 확인하고 이용하길 권장합니다. ]

 

1. 일시 정지 후 안전을 살핀 후 통과
- 기본적으로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에는 '일시정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는데요. 일시 정지 후 안전을 살펴보고 통과해야 합니다. 정말 기초 혹은 기본이라고 생각드실텐데요. 이 내용이 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본문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이처럼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은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 꼭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신호기의 표시가 있다면 신호기에 따르자!

- 위와 같이 일시 정지 -> 안전 확인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일시 정지가 아니라 신호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신호기가 표시하는 대로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철길 건널목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차단기가 내려오려는 순간 혹은 경보기가 울리는 순간에는 절대 건널목 진입 금지!

정말 급한 마음에 차단기가 내려오려는 순간에 혹은 경보기가 울리고 있음에도 건널목에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안전보다 급한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도 「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을 위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널목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3. 건널목에 갇히게 된다면 차량 탑승 승객을 대피시키고 철도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에게 알려주세요.

- 간혹 차량을 잘 운행했어도 의도치 않게 차단기의 고장 혹은 차량의 고장으로 건널목에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차단기를 치고 나가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건널목 통과 중 내린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2012.10.11. 대법원 2012다5100)

 

만약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차단기를 치고 나가는 것도 어렵다면, 즉시 동행 승객 등 주변인들을 대피시키고 비상 신호기 등을 사용하여 주변 철도 공무원 혹은 경찰 공무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사고시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 시의 조치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에 관한 법규! 지키지 않으면 그 범칙금은?


간단하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철길 건널목 법규! 이 역시 엄연한 법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먼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이며, 4톤 이하 화물차 혹은 일반적인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등은 3만원 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벌점 30점이 부여되기도 하니 더욱 세심하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명시된 철길 건널목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철길 건널목!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렇게 철길 건널목에 대해 정리해 드렸지만, 평상시에 쉽게 만날 수 없는 철길 건널목이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위협을 인지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밖에 보지 못했으니 위험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도 철길 건널목에서의 차량과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으며, 철길 건널목에서 작업 중인 인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급하게 건널목을 지나가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널목에서의 사고는 언제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