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거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자동차 1대에 붙는 세금이 모두 몇 종류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가지, 두가지도 아니고, 다섯가지, 여섯가지도 아닌 무려 12가지입니다!!!
자동차 1대에 무려 12가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그 세금액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갑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려 세제는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하여 모두 12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게 되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 자동차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등 취득과정에서 6종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를 산 후(보유과정)에도 자동차세와 자동차세교육세를 매년 꼬박꼬박 내야하는데요. 이와 별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기름을 주유할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다시 세금을 내게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류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주행세, 유류부가세 등 4종류의 세금입니다.
이 12가지 세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립니다. 이 특별소비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당해 물품이 제조장이 자동차공장에서 대리점 등으로 츨고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는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있는 것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차를 "내가 이거샀습니다."하고 신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로들면 새차가격 나누기 1.1 곱하기 5%가 등록세이고, 취득세는 새차가격 나누기 1.1 곱하기 2%가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고 많은 세금 중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배기량 1,000cc미만일 경우인데요.
배기량 1,0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있습니다.
GM대우의 마티즈,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같은 경차가 등록세 전액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승합차 및 화물차로 분류되는 GM대우의 다마스나 라보 등은 취득세 및 등록세 중 절반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7급인 국가유공자와 1급~3급인 장애인(시간장애인은 4급까지)이 소유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등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이라고 하니, 이러한 사항들은 차를 구입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서 감면혜택을 꼭 이용하셨음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많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비교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등 부동산에 붙는 세금과 비교하면 자동차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요. 한때 자동차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부유세 성격이 강했고, 사치품으로 분류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수억원대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소형승용차가 보유단계에 내게 되는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탓에 자동차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는 점을 지적하면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선을 꾸준히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유류관련 세금 인상으로 운행단계 세금에서 유류관련 세금 등이 인상되면서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오히려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으면서 휘발유값과 경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기름값에 붙는 유류관련 세금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자동차 구입단계, 등록단계, 이용단계에 부과되는 정부의 세금정책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의 체감고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세금이야기는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요.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세금제도상 12가지나 되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그 세금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관심을 갖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세금환급혜택등도 잘 이용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나롱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