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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강화되는 운전면허시험 - 무엇이 변경되나?



안녕하세요 토비토커 토식이 인사드립니다.


대표이미지



 

오늘은 2016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변경되는 운전면허시험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간소화되었던 운전면허시험이 올 12월 22일부로 다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까다로워지게 된 배경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들의 높은 사고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우리나라의 "쉬운" 운전면허시험 때문이었는지 OECD 회원국 중 초보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초보운전자들은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당장의 도로주행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며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걸로 예상되네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이 얼마나 쉬운지는 최근 한류 붐을 타며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관광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 관광"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이 얼마나 쉬운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안전시험 등의 시험을 거치며 최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대략 6개월의 시간과 대략 1만 위안(한화 백육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면허증은 중국에서 간단한 필기시험을 치른 뒤 중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광도 하고 운전면허까지 따는 여행 패키지 상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금년 12월 22일부로 강화되는 운전면허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시험마다 바뀌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학과시험


 

학과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방식인데,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문항 수가 추가됩니다.

추가 문항에 대한 내용은 보복운전 금지, 난폭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새로운 법률 내용이 반영된 문항들이 추가되며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의무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단축됩니다.



장내기능시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중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되는 부분이 바로 장내기능시험입니다. 

얼마 전 방영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현재 치러지는 장내기능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아래 동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장내기능시험은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실격 사유도 2개에서 7개로 300% 이상 증가됩니다. 

평가항목은 현 장치조작, 차로 준수의 2가지에서 T자코스, 신호교차로, 좌•우회전, 전진(가속)의 5개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던 'T자 코스'와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출발하기'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 눈에 띕니다.

실격사유는 현재 안전띠 미착용, 사고야기의 2가지에서 30초 이내 미출발, 신호위반 등 5가지가 추가되며, 기존 시험에서는 2개의 평가항목과 함께 약 50m를 주행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준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주행거리 또한 300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주행 연습 전에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장내기능시험 의무교육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은 기존 평가항목 87개에서 57개로 30개가 감소해 간소화되는데요(수동 평가 부분은 62항목에서 34항목으로 축소), 후사경 조정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평가항목들은 제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등의 평가항목이 추가됩니다. 배점 또한 기존 3,5,10점에서 5,7,10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도로주행 의무교육시간은 기존 6시간과 동일합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전면허시험 강화가 적용되는 시점은 2016년 12월 22일입니다! 변경 전까지 학과시험이나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미 합격한 시험은 다시 보지 않아도 되며, 그다음 단계의 시험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상,

올해 말부터 어려워지는 운전면허시험!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기존 대비 소요시간이 늘어났고 어려워진 평가항목 때문에 더 번거로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정된 운전면허 취득시험이 예비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이들에게 보다 높은 안전성을 담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번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