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교통 범칙금 2배 인상? 사실인가?
최근 SNS를 통해 4월부터 교통 범칙금이 2배 오른다는 내용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선 SNS에 전파된 그림에 나와있는 경창철 로고를 보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민원포털에 들어가서 "교통 주요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을 찾아봤습니다.
딱히 인상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알기 위해 검색에 검색을 계속하다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도로교통 안전 종합 정보지!!! 예전에 발행된 자료는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2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된 자료입니다. 이 종합정보지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 변경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칙금 두 배 인상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할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 범칙금이 위반 된다는 내용만 보면 모든 범칙금이 일괄적으로 인상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모든 범칙금이 올라가는 것 처럼 알려주는 분들이 있으면 보호구역내 위반 사항만 적용된다고 바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어른곰™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