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몇 가지나 계획했던 일들이 작심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모두 연초에 계획들을 일 년 내내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2016년 꼭 지켜야할 달라진 교통법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함께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 볼까요.
1. 보복 운전 단속 및 처벌
사례1: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나에게 파랭이 스파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내 앞을 끼어든 파랭이 스파크의 무례함에 화가 났던 나는 추월선을 이용해서 파랭이 스파크 앞으로 들어가서 급정거를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한 난폭운전일까요? 보복운전일까요?
<끼어들기를 GIF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답: 2016년 도로교통법규에서 강화된 부분이 바로 이 보복운전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난폭운전으로 단순 교통 법규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규로써 보복운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후진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2가지 이상 함께 행하거나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처벌로는 형사 입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입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사례2: 더 넥스트 스파크가 하이패스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정답: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되었습니다. 서울~부산 간 요금이 18,800원에서 20,100원으로 인상되었고 서울~광주 간 요금이 14,4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개의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4% 인상되었습니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 구간은 동결되었습니다.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5년 연장
사례3: 쉐보레의 첨단 기술력이 적용된 143마력의 전기자동차, 스파크EV를 사고 싶었던 당신,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답: 친환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5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액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경우에는 2,750만원 보조금이 지원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경우에는 5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4.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사례4: 더 넥스트 스파크로 기분 좋게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경차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즐기면서 1차선(추월선)에서 주행을 합니다.
추월선은 다른 차선과 비교해서 속력이 높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터널에서도 추월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을 합니다. 어디가 문제일까요?
정답: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 차선이어서 추월할 때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1차선으로 지속적인 주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2016년에는 해당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처벌은 벌점 10점이며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차는 벌금 4만원, 이외 승합차, 4톤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5만원을 받습니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외곽 순환도로 등 단기간 이용 구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의 고의로 역주행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 들어 새롭게 변화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2016년에도 무사고, 무위반 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지고릴라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