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시 이제는 자동차 번호판도 뺏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차 하는 사이에 '딱지' 떼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막상 과태료고지서를 받고서도, 살짝은 귀찮은 마음에 미뤄본 분들도 계실텐데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과태료 장기체납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이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게 됩니다. 즉, 면허정지를 받았더라도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4일 법무부가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주/정차 위반, 차량검사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사람의 번호판은 시/군/구청 등의 관할 행정청에서 떼어갔다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 돌려주게 되는 식입니다. 번호판이 압수된 상태에서.. 더보기 이전 1 ··· 4092 4093 4094 4095 4096 4097 4098 ··· 4930 다음
